사전공표정보
공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특히 아래와 같이 비공개 정보대상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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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공표정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
| 1 | 법령정보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제·개정 사항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 2 | 법령정보 | 이 달의 시행법령 | 이 달에 시행되는 법령 정보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 3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제·개정 사항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 4 | 법령정보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사항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 5 | 법령정보 | 최근 공포 법령 | 최근 공포 법령 | 제·개정시 | 제·개정 시 | 바로가기 | 법령데이터혁신팀 |
| 6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작성 시 | 작성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 7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국어 콘텐츠 현황 |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국어 콘텐츠 현황 | 연2회 | 개발 완료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 8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문 콘텐츠 현황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문 콘텐츠 현황 | 연2회 | 개발 완료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 9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홍보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홍보자료 | 작성 시 | 작성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 10 | 법령정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계획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계획 | 연1회 | 1분기 | 바로가기 | 법제정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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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제처 공표 정보 기준(2025.9.기준)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