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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370 25-0393 2025-07-07
8369 25-0381 2025-07-07
8368 25-0365 2025-07-07
8367 25-0311 2025-07-07
8366 25-0302 2025-07-07
8365 25-0300 2025-07-07
8364 25-0386 2025-07-01
8363 25-0379 2025-07-01
8362 25-0359 2025-07-01
8361 25-0357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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