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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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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477	25-0459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0-30
8476	25-0694	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2025-10-29
8475	25-0673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2025-10-29
8474	25-0622	민원인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3931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2025-10-29
8473	25-0618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등 관련)	2025-10-29
8472	25-0554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5-10-29
8471	25-0593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25-10-23
8470	25-056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등 관련)	2025-10-23
8469	25-0730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5-10-21
8468	25-0713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관련)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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