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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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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835	26-0596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6-09-08
8834	26-0572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2026-09-08
8833	26-0557	행정안전부 - 전남ㆍ광주 통합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요청한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도로명주소법」 제7조 등 관련)	2026-09-08
8832	26-050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양여의 대상인 공유재산 및 그 용도를 대신하여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 양여 범위의 산정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2026-09-08
8831	26-0498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2026-09-08
8830	26-0475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6-09-08
8829	26-0420	민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등)	2026-09-08
8828	26-0394	경기도 -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2026-09-08
8827	26-0360	국가유산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6-09-08
8826	26-0329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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