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입법·해석을 총괄한다.

• 성과목표 Ⅰ- 1체계적 입법 총괄ㆍ지원으로 입법성과 창출
• 성과목표 Ⅰ- 2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 성과목표 Ⅰ- 3법제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한다.

• 성과목표 Ⅱ- 1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마련하는 체계 구축
• 성과목표 Ⅱ- 2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
• 성과목표 Ⅱ- 3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현장 수요에 맞춘 자치법규 품질 지원 체계 마련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목표 Ⅲ - 1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Ⅲ - 2해외 법령 및 우리 법제정보 국내외 적극 제공
• 성과목표 Ⅲ - 3참여형ㆍ맞춤형 법제교육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