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업무정보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근거
  • 「행정기본법 」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성
  • 공동위원장(법제처장,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직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 운영위원회
    (주요 사항 사전심의)
  • 「행정기본법 」운영
    (개정 포함)에
    관한 분과위원회
  •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
  •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소개

공동위원장 소개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공동위원장 사진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
    •  
    • (현) 제34대 법제처장
    • (전) 법제처 차장
홍정선 민간위원장
홍정선 공동위원장 사진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
    •  
    • (전) 연세대 교수
    • (전) 이화여대 교수
위원장 인사말씀

법제처는 지난 2년간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법 분야의 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기구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를 두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행정기본법이 마련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모범 입법 사례로, 대한민국 수립 후 처음으로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5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는 입안부터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행정기본법 제정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는 행정기본법 공포라는 큰 성과를 남기고 그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그 눈부신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대한민국 행정법 체계와 대한민국 주요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법치행정 발전과 행정의 민주화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법 발전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K-콘텐츠의 확산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는 ‘깐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깐부는 친한 친구나 둘도 없는 동반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하며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깐부’를 얻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법제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손을 맞잡고 법치행정 발전과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위원장 이강섭

민간위원장 인사말씀

지난 3월,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법원칙 등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올해는 행정법 역사에서 큰 도약과 새로운 전환의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법학계의 염원이기도 하였던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국민의 권익 보호, 달리 말하면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행정기본법을 보완·개선하여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명실상부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주요 법령정비 또는 입안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행정 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와 법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저부터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정부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과 법제처 관계자 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서로 많이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로서는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 민주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공동위원장 홍정선

민간위원

민간위원
  • 곽정민 민간위원 사진
      • 곽정민 민간위원
      • (현)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 (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 (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전문 위원회 위원
  • 김남철 민간위원 사진
      • 김남철 민간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김도근 민간위원 사진
      • 김도근 민간위원
      • (전) 광주고등법원 판사
      • (전) 광주지방국세청 법률자문
  • 김연태 민간위원 사진
      • 김연태 민간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 (전)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 김윤정 민간위원 사진
      • 김윤정 민간위원
      • (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김재규 민간위원 사진
      • 김재규 민간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김정욱 민간위원 사진
      • 김정욱 민간위원
      •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문관
      • (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 김중권 민간위원 사진
      • 김중권 민간위원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민간위원
  • 김현순 민간위원 사진
      • 김현순 민간위원
      • (현)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호민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박시원 민간위원 사진
      • 박시원 민간위원
      •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제분과위원
  • 박정훈 민간위원 사진
      • 박정훈 민간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비상임)
      •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비상임)
  • 박현정 민간위원 사진
      • 박현정 민간위원
      •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서경미 민간위원 사진
      • 서경미 민간위원
      • (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
      •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 이상덕 민간위원 사진
      • 이상덕 민간위원
      • (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 (전) 대법원 헌법행정조 총괄 재판연구관
  • 이순자 민간위원 사진
      • 이순자 민간위원
      •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
      •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 이영범 민간위원 사진
      • 이영범 민간위원
      • (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간위원
  • 이원우 민간위원 사진
      • 이원우 민간위원
      • (현)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 이종수 민간위원 사진
      • 이종수 민간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이주영 민간위원 사진
      • 이주영 민간위원
      •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진수 민간위원 사진
      • 이진수 민간위원
      •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 이희정 민간위원 사진
      • 이희정 민간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 비상임위원
  • 임재주 민간위원 사진
      • 임재주 민간위원
      • (현)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
      • (전) 국회법제실장
      •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임현 민간위원 사진
      • 임현 민간위원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정호경 민간위원 사진
      • 정호경 민간위원
      •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 정훈 민간위원 사진
      • 정훈 민간위원
      •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원자력발전소 사건·사고 등급평가위원회 위원
      • (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조현욱 민간위원 사진
      • 조현욱 민간위원
      • (현)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
  • 최계영 민간위원 사진
      • 최계영 민간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최우용 민간위원 사진
      • 최우용 민간위원
      • (현) 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이양 분과 제2위원회 위원장
  • 최희경 민간위원 사진
      • 최희경 민간위원
      •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전) 한국입법학회 부회장
  • 허성욱 민간위원 사진
      • 허성욱 민간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전) 중앙지방법원 판사
  • 홍현수 민간위원 사진
      • 홍현수 민간위원
      • (현) 법무법인 가현 대표 변호사
      • (현) 나주시 고문변호사
      •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부위원
  • 박덕수 정부위원 사진
      • 박덕수 정부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 (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 박종구 정부위원 사진
      • 박종구 정부위원
      • (현)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 (전)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장
      • (전)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 심종섭 정부위원 사진
      • 심종섭 정부위원
      • (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장
  • 이인호 정부위원 사진
      • 이인호 정부위원
      • (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 (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 정재민 정부위원 사진
      • 정재민 정부위원
      • (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전)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전) 대구·의정부 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