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행정법제위원회

- - 곽정민 위원
  - (현)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 (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 (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전문 위원회 위원
- - 김남철 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 김연태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 (전)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 - 김윤정 위원
  -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재규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 김정욱 위원
  -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문관
  - (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 - 김중권 위원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김현순 위원
  - (현)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호민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1 2 3 4

- - 박시원 위원
  -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제분과위원
- - 박정훈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비상임)
  -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비상임)
- - 박현정 위원
  -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 서경미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
- - 이상덕 위원
  -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대법원 헌법행정조 총괄 재판연구관
- - 이순자 위원
  -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
  -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 - 이영범 위원
  - (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이원우 위원
  - (현)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1 2 3 4

- - 이종수 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 이주영 위원
  -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이진수 위원
  -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 - 이희정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 비상임위원
- - 임재주 위원
  - (현)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
  - (전) 국회법제실장
  -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 임현 위원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정호경 위원
  -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 김도근 위원
  - (전) 광주고등법원 판사
  - (전) 광주지방국세청 법률자문

1 2 3 4

- - 정훈 위원
  -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원자력발전소 사건·사고 등급평가위원회 위원
  - (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조현욱 위원
  - (현)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
- - 최계영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최우용 위원
  - (현) 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이양 분과 제2위원회 위원장
- - 최희경 위원
  -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전) 한국입법학회 부회장
- - 허성욱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전) 중앙지방법원 판사
- - 홍현수 위원
  - (현) 법무법인 가현 대표 변호사
  - (현) 나주시 고문변호사
  -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김성훈 위원
  - (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 - 방극봉 위원
  - (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 (전)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 (전) 법령해석총괄과장
- - 김용수 위원
  - (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전)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 서주현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 (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
  - (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
- - 구승모 위원
  - (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 (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1 2 3 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