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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근거
  • 「행정기본법 」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성
  • 공동위원장(법제처장,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직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 운영위원회
    (주요 사항 사전심의)

  • 「행정기본법 」운영
    (개정 포함)에
    관한 분과위원회
  •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
  •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소개

공동위원장 소개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공동위원장 사진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
    •  
    • (현) 제35대 법제처장
홍정선 민간위원장
홍정선 공동위원장 사진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
    •  
    •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민간위원

민간위원
  • 곽정민 위원 사진
      • 곽정민 위원
      •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곽현준 위원 사진
      • 곽현준 위원
      • (현) 국회사무처 이사관
      • (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 김정욱 위원 사진
      • 김정욱 위원
      •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구심의위원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문관
  • 김중권 위원 사진
      • 김중권 위원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고문(제35대 회장)
      •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김현순 위원 사진
      • 김현순 위원
      • (현) 법률사무소 해빛 변호사
      • (현) 법무법인 호민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박시원 위원 사진
      • 박시원 위원
      •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환경부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제분과 위원
  • 박정훈 위원 사진
      • 박정훈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비상임)
      •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비상임)
  • 박현정 위원 사진
      • 박현정 위원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민간위원
  • 서경미 위원 사진
      • 서경미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
  • 이상덕 위원 사진
      • 이상덕 위원
      •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대법원 헌법행정조 총괄 재판연구관
  • 이순자 위원 사진
      • 이순자 위원
      •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위원
  • 이원우 위원 사진
      • 이원우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 이종수 위원 사진
      • 이종수 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이주영 위원 사진
      • 이주영 위원
      •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이진수 위원 사진
      • 이진수 위원
      •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현) 서울대학교 기획처 협력부처장
      •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 이희정 위원 사진
      • 이희정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 비상임위원
민간위원
  • 임재주 위원 사진
      • 임재주 위원
      • (현) 한국문화재재단 사업이사
      • (현) 미국변호사(뉴욕주)
      •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임현 위원 사진
      • 임현 위원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정호경 위원 사진
      • 정호경 위원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정훈 위원 사진
      • 정훈 위원
      •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조현욱 위원 사진
      • 조현욱 위원
      • (현)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
  • 최계영 위원 사진
      • 최계영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최우용 위원 사진
      • 최우용 위원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 허성욱 위원 사진
      • 허성욱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전) 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간위원
  • 황창근 위원 사진
      • 황창근 위원
      •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명재진 위원 사진
      • 명재진 위원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방동희 위원 사진
      • 방동희 위원
      •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감사원적 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 이순태 위원 사진
      • 이순태 위원
      •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전)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전) 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 이승훈 위원 사진
      • 이승훈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하채은 위원 사진
      • 하채은 위원
      • (현)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국제이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임화영 위원 사진
      • 임화영 위원
      • (현) 법률사무소 로몬 변호사
      • (현)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 위홍 위원 사진
      • 위홍 위원
      • (현) 위홍 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 문화재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북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민간위원
  • 황정현 위원 사진
      • 황정현 위원
      • (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정유진 위원
      • (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부위원
  • 김성훈 위원 사진
      • 김성훈 위원
      • (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 노혜원 위원 사진
      • 노혜원 위원
      • (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 (전) 국무조정실 코로나19 현장점검 지원관
  • 황명석 위원 사진
      • 황명석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 (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
      • (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김진 위원 사진
      • 김진 위원
      • (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 파견
      • (전)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 유태석 위원 사진
      • 유태석 위원
      • (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전)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