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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근거
  • 「행정기본법 」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성
  • 공동위원장(법제처장,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직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 운영위원회
    (주요 사항 사전심의)

  • 「행정기본법 」운영
    (개정 포함)에
    관한 분과위원회
  •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
  •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소개

공동위원장 소개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공동위원장 사진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
    •  
    • (현) 제35대 법제처장
홍정선 민간위원장
홍정선 공동위원장 사진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
    •  
    • (전) 연세대 교수
    • (전) 이화여대 교수

민간위원

민간위원
  • 곽정민 위원 사진
      • 곽정민 위원
      • (현)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 (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 (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전문 위원회 위원
  • 김남철 위원 사진
      • 김남철 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김도근 위원 사진
      • 김도근 위원
      • (전) 광주고등법원 판사
      • (전) 광주지방국세청 법률자문
  • 김연태 위원 사진
      • 김연태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 (전)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 김윤정 위원 사진
      • 김윤정 위원
      • (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김재규 위원 사진
      • 김재규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김정욱 위원 사진
      • 김정욱 위원
      •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자문관
      • (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 김중권 위원 사진
      • 김중권 위원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민간위원
  • 김현순 위원 사진
      • 김현순 위원
      • (현)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호민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박시원 위원 사진
      • 박시원 위원
      •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제분과위원
  • 박정훈 위원 사진
      • 박정훈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비상임)
      •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비상임)
  • 박현정 위원 사진
      • 박현정 위원
      •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서경미 위원 사진
      • 서경미 위원
      • (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
      •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 이상덕 위원 사진
      • 이상덕 위원
      • (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 (전) 대법원 헌법행정조 총괄 재판연구관
  • 이순자 위원 사진
      • 이순자 위원
      •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
      •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 이영범 위원 사진
      • 이영범 위원
      • (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간위원
  • 이원우 위원 사진
      • 이원우 위원
      • (현)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 이종수 위원 사진
      • 이종수 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이주영 위원 사진
      • 이주영 위원
      • (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진수 위원 사진
      • 이진수 위원
      •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 이희정 위원 사진
      • 이희정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 (전) 국민권익위원 비상임위원
  • 임재주 위원 사진
      • 임재주 위원
      • (현)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
      • (전) 국회법제실장
      •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임현 위원 사진
      • 임현 위원
      •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정호경 위원 사진
      • 정호경 위원
      • (현) 한양대학교 교수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 정훈 위원 사진
      • 정훈 위원
      •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원자력발전소 사건·사고 등급평가위원회 위원
      • (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조현욱 위원 사진
      • 조현욱 위원
      • (현)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
  • 최계영 위원 사진
      • 최계영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판사
      •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최우용 위원 사진
      • 최우용 위원
      • (현) 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이양 분과 제2위원회 위원장
  • 최희경 위원 사진
      • 최희경 위원
      •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전) 한국입법학회 부회장
  • 허성욱 위원 사진
      • 허성욱 위원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전) 중앙지방법원 판사
  • 홍현수 위원 사진
      • 홍현수 위원
      • (현) 법무법인 가현 대표 변호사
      • (현) 나주시 고문변호사
      •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부위원
  • 김성훈 위원 사진
      • 김성훈 위원
      • (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 (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 박종구 위원 사진
      • 박종구 위원
      • (현)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 (전)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장
      • (전)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 김용수 위원 사진
      • 김용수 위원
      • (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전)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이동옥 위원 사진
      • 이동옥 위원
      • (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 (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 (전)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 정재민 위원 사진
      • 정재민 위원
      • (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전)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전) 대구·의정부 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