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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추진배경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
  • 1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ㆍ형사ㆍ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
    국가법령 5,000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21.1. 기준)
  • 2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의 부재는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국민은 행정의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빈번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함.
  • 3또한 신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공통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인허가 의제 제도는 116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국민에게 통합 고시하는 법률은 17개(15%)에 불과함

법제처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추진 경과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
  • 국민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 명문화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규정
  •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수시로 점검·정비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ㆍ기준 제시
  •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명확화(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 발생)
  • 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개별법상 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복잡한 절차는 국민입장에서 간소화

기대효과

  • 법치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리보호 강화

    법집행 원칙ㆍ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적극행정 구현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의무를 선언함으로서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 전환

  • 제4차 산업혁명 및 규제혁신 촉진

    국민편익 중심의 규제 원칙을 정립하고, 인허가 의제 절차는 간소화하여 규제완화의 효과 즉시 적용

  • 행정법 체계 효율화

    유사ㆍ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일선공무원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행정기본법 해설서

행정기본법 해설서 책자 표지
행정기본법 해설서란?

「행정기본법」 각 조문의 취지와 내용, 학설, 판례, 적용 사례, 관련 법적 쟁점까지 포괄하여 발간한 종합실무지침으로, 「행정기본법」 해석 및 적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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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행정기본법 해설서 책자 표지
질의응답 사례집이란?

「행정기본법」 제정(‘21. 3.) 이후 일반 국민과 공무원에게 들어온 법 해석・적용에 관한 질의 총 300여건 중에서 주요 사례 70건을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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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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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자료실의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2 2022-01-20 pdf 첨부파일 1,701
11 2021-07-19 pdf 첨부파일 2,909
10 2021-06-01 hwp 첨부파일 1,615
9 2021-05-11 pdf 첨부파일 4,754
8 2020-11-06 pdf 첨부파일 1,566
7 2020-07-31 pdf 첨부파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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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07-13 hwp 첨부파일 4,928
4 2020-05-08 pdf 첨부파일 3,512
3 2020-05-08 pdf 첨부파일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