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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 표지
법령입안심사기준이란?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개정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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