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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이번 주 생활 속 법령소개의 주제는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본법에서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며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답니다.

또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린이법제관이 재학중인 초등학교도 해당이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궁금해하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심리적 유형에는 언어적 모욕(타인을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행위도 포함),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물리적 유형에는 고의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폭행(타인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 장난을 빙자하여 밀거나 때리는 행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행위, 침 뱉기 등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따돌림에는 고의적인 따돌림,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는 행위, 책상을 숨기는 행위등이 있답니다.

 

그럼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우선 피해학생의 보호에는 본법 제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음으로 가해자에 대하여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보호처분은 추후 새령이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는 본법 제1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다음과 같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가해학생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학교는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학교의 경우에도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게에 있는 생활관계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숨기지 않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를 하거나 학교 선생님, 부모님에게 알려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경우에 방관하는 행위도 안된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새령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새령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 지난주 생활 속 법령 소개 퀴즈 정답은 일기장에 작성한 낙서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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