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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청소년증,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ㅎㅎ

오늘은 청소년증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청소년증이라고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청소년증은 만9세에서 만18세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며,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청소년증의 특징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들과
각종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보통 청소년은 대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할인 받을 때 학생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해당 청소년증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목원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청소년증은 신분증처럼 사용되거나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이
발급 대상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린이법제관들도 혹시 궁금하다면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써 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학교급식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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