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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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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41	의견25-0366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이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군포시	2025. 11. 5.
3640	의견25-0342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반드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5. 11. 5.
3639	의견25-0329	김제시장이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 11. 3.
3638	의견25-0370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38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5. 10. 30.
3637	의견25-0340	군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5. 10. 30.
3636	의견25-0385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ㆍ제4호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이 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당진시	2025. 10. 29.
3635	의견25-0328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ㆍ제4호의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장이 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당진시	2025. 10. 29.
3634	의견25-0298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하는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제7조제4항 관련)	대전광역시	2025. 10. 29.
3633	의견25-0380	행정체제개편으로 분동되는 경우 분동 후 동의 동장은 그 관할에 해당하는 분동 전 동의 통장을 각각 분동 후 동의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5. 10. 23.
3632	의견25-0379	행정체제개편으로 분동되는 경우 분동 후 동의 동장은 그 관할에 해당하는 분동 전 동의 통장을 각각 분동 후 동의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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