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88	의견26-001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6. 1. 9.
3687	의견25-043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6. 1. 9.
3686	의견25-0407	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	2026. 1. 8.
3685	의견26-0013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 1. 7.
3684	의견26-0012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 1. 7.
3683	의견26-001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 1. 7.
3682	의견26-001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 1. 7.
3681	의견26-0009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 1. 7.
3680	의견26-000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6. 1. 7.
3679	의견25-042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의 일부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도민에게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2026. 1. 7.

1 2 3 4 5 6 7 8 9 1036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