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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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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54	의견25-040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로서 입주민 및 일반 주민의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용인시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5. 11. 19.
3653	의견25-039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11. 19.
3652	의견25-039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로서 입주민 및 일반 주민의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용인시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25. 11. 19.
3651	의견25-0389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경상남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기관의 근로자 중 경상남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2025. 11. 19.
3650	의견25-04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25. 11. 14.
3649	의견25-0398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 11. 14.
3648	의견25-03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25. 11. 14.
3647	의견25-0391	화성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주민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	2025. 11. 12.
3646	의견25-0356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설치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교량ㆍ보도육교 등 보행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의 명칭, 설치연도, 최근 안전점검일 및 안전등급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2025. 11. 11.
3645	의견25-0400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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