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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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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34	의견26-0181	「통합방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통합방위법」 제5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2026. 7. 10.
3833	의견26-015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또는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부회장을 2번 역임했던 자가 임기 만료 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규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신분 취득으로 보아 과거의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 7. 10.
3832	의견26-0153	통합방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통합방위법」 제5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2026. 7. 10.
3831	의견26-0177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 7. 9.
3830	의견26-0176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 7. 9.
3829	의견26-0175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 7. 9.
3828	의견26-0157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 7. 9.
3827	의견26-016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나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6. 7. 7.
3826	의견26-016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나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6. 7. 7.
3825	의견26-0172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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