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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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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939	의견26-0319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 10. 15.
3938	의견26-0318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 10. 15.
3937	의견26-0317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 10. 15.
3936	의견26-0316	군수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 10. 15.
3935	의견26-0284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 10. 15.
3934	의견26-0276	군수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 10. 15.
3933	의견26-031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6. 10. 14.
3932	의견26-028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6. 10. 14.
3931	의견26-026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읍ㆍ면ㆍ동장에 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관할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화합행사, 단합행사, 선진지 견학 등 지역공동체 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26. 10. 13.
3930	의견26-02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태안군의 위원회 일반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태안군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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