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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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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963	의견26-03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로 조례상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6. 10. 30.
3962	의견26-034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직접 규정하거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6. 10. 29.
3961	의견26-0348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관외 연접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보은군 거주 농업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6. 10. 29.
3960	의견26-0347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관외 연접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보은군 거주 농업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6. 10. 29.
3959	의견26-0346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관외 연접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보은군 거주 농업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6. 10. 29.
3958	의견26-032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로 조례상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6. 10. 29.
3957	의견26-03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직접 규정하거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6. 10. 29.
3956	의견26-0312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제2호 및 제3호 단서에서 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시 출신 등의 요건과 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각각 규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거제시	2026. 10. 29.
3955	의견26-030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이격거리 안에 있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제1호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6. 10. 29.
3954	의견26-0288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관외 연접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보은군 거주 농업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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