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사례 목록
-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715 의견21-0120 의령군수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훼손된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21. 5. 6.
- 2714 의견21-0118 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사립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21. 5. 6.
- 2713 의견21-0137 목포시장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등(「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4. 28.
- 2712 의견21-0105 공장, 축사 등 시설의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군수가 인ㆍ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신청 접수일 등으로부터 3일 또는 7일 이내에 인ㆍ허가 신청 대상의 사업 내용 등을 인ㆍ허가 신청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21. 4. 28.
- 2711 의견21-0087 목포시장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등(「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21. 4. 28.
- 2710 의견21-0140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4. 27.
- 2709 의견21-0139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4. 27.
- 2708 의견21-0101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채용감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당진시 공정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21. 4. 27.
- 2707 의견21-0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융자금의 이율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 4. 21.
- 2706 의견21-0098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의 하나로 녹지 공간 확보 비율, 담장의 설치 및 높이, 고물상 담장의 재질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2 및 별표 30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1. 4. 20.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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