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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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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19	의견26-0164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8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6. 6. 30.
3818	의견26-0163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8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6. 6. 30.
3817	의견26-0150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8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6. 6. 30.
3816	의견26-0160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6. 6. 22.
3815	의견26-0159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6. 6. 22.
3814	의견26-0147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6. 6. 22.
3813	의견26-0155	남원시 가공식품 관련 공동상표 사용의 활성화 및 상표의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저촉되는지 등(「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 6. 17.
3812	의견26-0152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규칙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6. 6. 17.
3811	의견26-0148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규칙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6. 6. 17.
3810	의견26-01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기준보다 낮은 임대료 하한을 규정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료 기준은 어떤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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