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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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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77	의견26-02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교통카드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6. 8. 31.
3876	의견26-0215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규정한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된 경우, 2023년 개정 부칙에서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2026년 개정 부칙에서 2023년 개정 전의 임기 및 연임 횟수까지 포함하여 연임 가능 횟수를 총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면, 2026년 개정조례 시행 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산정할 때 2023년 이전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포함해야 하는지(「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6. 8. 31.
3875	의견26-01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교통카드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6. 8. 31.
3874	의견26-0196	「고등교육법」 제59조의2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 조례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말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는지(「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2026. 8. 27.
3873	의견26-0235	보궐선거로 선출된 주민자치회장이 전임 주민자치회장의 잔여 임기(2년 미만)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 후 연속하여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경우, 최초 임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2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속하여 다음 주민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등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2026. 8. 26.
3872	의견26-0234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6. 8. 26.
3871	의견26-0205	보궐선거로 선출된 주민자치회장이 전임 주민자치회장의 잔여 임기(2년 미만)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 후 연속하여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경우, 최초 임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2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속하여 다음 주민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등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2026. 8. 26.
3870	의견26-0195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화성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6. 8. 26.
3869	의견26-0204	인제군에서 최초로 창업하는 신규 기업이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6. 8. 25.
3868	의견26-019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가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7월 중에 개정되었다면 7월분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5조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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