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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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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06	의견26-014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 또는 생산주체를 둔 업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상품의 기획ㆍ개발ㆍ유통ㆍ판매를 수행하고, 제조ㆍ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밖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6. 6. 9.
3805	의견26-0144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등에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위임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3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6. 6. 4.
3804	의견26-0130	조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화점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2026. 6. 4.
3803	의견26-0103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등에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위임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3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6. 6. 4.
3802	의견26-0127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한 존치연장 횟수 제한 또는 일반건축물 전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6. 6. 2.
3801	의견26-0136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ㆍ재정적 연구 및 학술활동,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 5. 28.
3800	의견26-0140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면서, 해당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 5. 27.
3799	의견26-0128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면서, 해당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 5. 27.
3798	의견26-0139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국장, 소장, 단장이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국장 등의 직무대리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26. 5. 19.
3797	의견26-0126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국장, 소장, 단장이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등으로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국장 등의 직무대리로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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