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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만 나이 통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법무부) 및 「행정기본법」(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로 통일 방안 검토(법제처)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 관련 Q&A 내려받기

[만 나이 계산기]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
  •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해소
  • 행정 분야에서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민원 해소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정비 추진
  • 정비 필요성에 대한 연구(국민 의견수렴 포함)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 선정 및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