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 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고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4.1.30.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국 심사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입국신고서를 전자화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활동범위 확대에 대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을 위한 보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그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 대상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