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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교류·협력

법제 교류·협력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세계 58개 국가 · 지역 · 기구의 주요 법제정보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교류 ·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교류·협력

법제처는 2025년 11월, 아시아 지역 법제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발전·이상 기후 등에 따른 미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를 출범하였습니다. 아시아 내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의 법제기관 간 자발적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호혜적 다자 협의 기구로, 현재 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 법령정보의 체계적 공유, 법제 행정 협력 등을 위해 온라인 및 대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CALI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총회 및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CALI의 대표성 및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참여국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성과 :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제처는 우리 국민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법령, 입법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국가별 ·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세계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58개 국가 · 지역 · 기구를 제공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별 주요 법령정보 제공

• 외국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58개 국가 등의 법령 원문본·번역본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

• 법령 번역 수요조사

  수요조사 게시판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취합하여 수출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의 한글 번역본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연구보고서

  외국 법령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

• 법제동향

  외국 주요 법령의 제·개정 사항, 법제도 및 정책의 변경과 시행 등 관련 이슈를 기사 형식으로 제공

남북법제 조사·연구

법제처는 국내 남북법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남북한 법제 비교 검토 및 관련성 높은 다른 국가의 법령정비 사례 조사하는 등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남북 법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ㆍ법무부와 공동으로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협력 및 북한 법제 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북 법제 연구를 축적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