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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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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 및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ㆍ군 계획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막이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되어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1천㎡ 미만)에 한해 농지(필지) 면적 구간에 따라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농막에서의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구체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를 적용중인 3개 주택유형(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하고, 공급대상ㆍ자격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영구임대 우선 공급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고,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전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하기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 시험의 원서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각각 접수하도록 하고,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통합 응시 수수료 2만원을 각 차수별 3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과 중복 또는 상반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현황조사 방법,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규제확인 및 실증특례,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증특례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의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내역 통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국외 이전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며, 공공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하며, 재난안전데이터 관리 위한 시스템 및 센터 설치·운영, 재난안전데이터 정의 및 수집ㆍ활용 등에 대해 규정하여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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