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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대체하여 잠수복을 안전 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접수·변경을 시험 당일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인하하여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며, 소규모 군부대,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결정 시 검사의 재량 증감 한도를 축소하여 보수 결정 기관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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