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알기 쉬운 입법예고

SNS 공유 열기
인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제네바 협약 표준에 맞추어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 및 표기법을 보편적·현대적 표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직인·로고 삽입 및 잘못 표기된 명칭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사전 제출·공유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함.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고, 납세자 협력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세정 운영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390호, 2026. 2. 27. 개정,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