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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5.10.23.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 및 수급제한 규정 신설됨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보조·지원사업에서도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적용이 필요

감염병 위험도를 고려한 승선 검역 등 검역 절차를 개선하고 현행 검역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대행근거 마련,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조건 규정,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 등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검역 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4. 12. 시행)됨에 따라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려는 것임.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누리집에 공표토록 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부진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록을 현행화하여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