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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단축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함.[내용] 단축 기간 중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감액 여부를 판단함.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취지·내용] 소방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 소방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함.
폐기물시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내용]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을 낮추고 원활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내용]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범칙금을 정함.[내용] (음주운전) 3만원, (음주측정 불응) 10만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취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함.[내용] (기존) 1000세대 이상 → (개정)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을 높여 택배·이사차량 진입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함.[내용] (기존) 2.3m 이상 → (개정) 2.7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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