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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를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궁능유적본부장이 법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정을 통해 법 제103조제5항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함

온라인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하여 청소년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화상영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를 확대하고, 선량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비디오물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분류 제외 대상을 넓히고 등급표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에 정하고자 함.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2024.10.22. 법률 제20501호 / 시행 2025.4.2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예정(2025. 7. 22.)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어선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규정도 있어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임시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여, 어선소유자의 임시검사 수검 의무를 완화하고 임시검사 수검여부에 대한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