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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 입법 총괄 관리
    정부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법제지원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
  •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제 개선
    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신속한 법령해석
  •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수요자 밀착형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세계와 함께하는 법제교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