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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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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409건 2792/3,441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2010-05-18	2010-06-07
부령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0-05-18	2010-06-07
대통령령	온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0-05-18	2010-06-0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0-05-18	2010-06-07
총리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0-05-17	2010-06-07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0-05-17	2010-06-07
부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0-05-17	2010-06-07
대통령령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10-05-17	2010-06-07
부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0-05-17	2010-06-07
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2010-05-17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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