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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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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09-08-17	2009-09-07
부령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09-08-14	2009-09-03
대통령령	양곡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09-08-14	2009-09-03
법률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2009-08-14	2009-09-03
부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2009-08-14	2009-09-03
부령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09-08-12	2009-09-01
대통령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09-08-12	2009-09-01
부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2009-08-12	2009-09-01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2009-08-12	2009-09-01
대통령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2009-08-12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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