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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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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2	의견11-0199	광양시 조례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0. 7.
181	의견11-0211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관련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1. 10. 4.
180	의견11-02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경상남도 거제시	2011. 9. 29.
179	의견11-0212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지 여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1. 9. 29.
178	의견11-0206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9. 29.
177	의견11-0194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평생교육법」 제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9. 29.
176	의견11-0207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두 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천안시 보육 조례」 제21조 등)	충청남도 천안시	2011. 9. 28.
175	의견11-020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9. 26.
174	의견11-0205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1. 9. 23.
173	의견11-0202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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