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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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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2	의견11-023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및 재계약 가부(「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1. 10. 25.
201	의견11-0233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새로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10. 25.
200	의견11-0230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측정 방법(「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0. 25.
199	의견11-0235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등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2011. 10. 21.
198	의견11-0234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1. 10. 21.
197	의견11-0229	조례로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0. 21.
196	의견11-0220	‘안양시장이나 안양시 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1. 10. 21.
195	의견11-0232	시 소유 버스로 일정한 노선을 순회하여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10. 20.
194	의견11-0221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10. 20.
193	의견11-02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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