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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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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2	의견11-0217	융자금 납기일 이후 상환고지 통지를 한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시흥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1. 10. 14.
191	의견11-020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경기도 의왕시	2011. 10. 11.
190	의견11-0215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행정청(「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	전라북도 전주시	2011. 10. 10.
189	의견11-0214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8	의견11-019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차량의 적정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7	의견11-0218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호봉 가산ㆍ조정 문제(「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10. 7.
186	의견11-021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2011. 10. 7.
185	의견11-0213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 별개도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10. 7.
184	의견11-0208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0. 7.
183	의견11-0209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ㆍ시행된 상황에서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2건의 주민발의안을 도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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