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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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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8	의견11-0206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9. 29.
177	의견11-0194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평생교육법」 제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9. 29.
176	의견11-0207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두 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천안시 보육 조례」 제21조 등)	충청남도 천안시	2011. 9. 28.
175	의견11-020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9. 26.
174	의견11-0205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1. 9. 23.
173	의견11-0202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9. 23.
172	의견11-0203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9. 23.
171	의견11-0190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9. 19.
170	의견11-0197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3 등)	경기도 남양주시	2011. 9. 9.
169	의견11-0198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중 친절한 서비스 등의 조건을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려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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