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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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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8	의견11-0234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1. 10. 21.
197	의견11-0229	조례로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0. 21.
196	의견11-0220	‘안양시장이나 안양시 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1. 10. 21.
195	의견11-0232	시 소유 버스로 일정한 노선을 순회하여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10. 20.
194	의견11-0221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10. 20.
193	의견11-02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 10. 18.
192	의견11-0217	융자금 납기일 이후 상환고지 통지를 한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시흥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1. 10. 14.
191	의견11-020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경기도 의왕시	2011. 10. 11.
190	의견11-0215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행정청(「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	전라북도 전주시	2011. 10. 10.
189	의견11-0214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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