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8	의견11-0296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12. 19.
247	의견11-029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가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12. 16.
246	의견11-0295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규정의 적용시기(「지방자치법」 제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1. 12. 16.
245	의견11-0293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가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1. 12. 16.
244	의견11-029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1. 12. 15.
243	의견11-0294	문화원사의 위탁운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1. 12. 15.
242	의견11-0287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제정가능성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1. 12. 8.
241	의견11-0284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과태료 등(「폐기물관리법」제68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2. 8.
240	의견11-0289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12. 7.
239	의견11-0285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지역의 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2. 6.

321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