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성과목록
법무부 국정과제 주요성과
| 관리번호 | 성과명 | 성과내용 |
|---|---|---|
| 법제처-25-001 | 국정입법 컨트롤타워 구축 | 1.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2. 5개년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정부출범 이후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 하위법령 24건) 제개정 완료, 연내 법률 71건 추가 국회 제출, 하위법령 46건 제개정 완료 계획 |
| 법제처-25-002 | 해외법령정보 맞춤형 제공 | 1.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25년 10월 기준 58개국의 해외 법령정보 약 3만여 건을 제공, 연간 방문자수는 248만 명 |
| 법제처-25-003 | AI 등 미래법제 대응 | 1. AI 법령검색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기능 개발, 법령데이터 민간 개방 및 응용서비스 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 2. AI 로봇산업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로봇 안정성 확보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현장 체감 제도개선 방안 모색 3.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ㆍ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 모색 |
| 법제처-25-004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공개국민 알권리 강화 | 1. 31개 기관의 1차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결정 등 신규 정보 5만여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완료 2. 감사원과 적극행정 협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277건 개방 |
| 법제처-25-005 | 국민 삶을 보듬는 법령정비 | 1. 소상공인, 청년 및 장애인 등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82개 법령 일괄정비 완료 |
| 법제처-25-006 | 숨은 규제 법령정비 | 1.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숨은규제' 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 발족 2. 주요 경제단체(대한상의), 규제 유관부처 등과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 과제 50여개 발굴, 정비 추진 |
| 법제처-25-007 | 지방의견 청취 제도화 및 자치입법권 강화 |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통해 2,300여 건의 정비과제 발굴 및 개선 방향 제시 2.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 지방정부 등에 공유 3.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6개 법령 정비 완료 4. 정부입법지원센터 내에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
| 법제처-25-008 | K-법제 세계화 | 1.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벡 대상 해외법령정보시스템 ODA 사업 추진 2.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설립 및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아시아 3개국(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법제기관과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설립 MOU 체결 |
| 법제처-26-001 | 헌법교육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및 헌법가치 확산 | 1.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
| 법제처-26-002 |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한 공개 | 1. 투명한 국정 발맞춰, 정부부처 최초 월간업무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2. 기관장 메시지 가감없이 전달하고, 실무자들이 출연하여 사업이나 주요법령, 업무 소개하는 유류브 라이브 정규화 3. 실무회의,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내부회의 유튜브 공개를 통해 투명한 법제행정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