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지원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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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화 교육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전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내
-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적극행정 법제 교육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한 전파
- 법제교육과(교육 신청) 041-924-1712
- 법제교육과(교육 내용) 044-20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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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안지원
자치법규 의견제시
- 입안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의견제시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자치법제상담 119
- 입법기술적이거나 비교적 간명한 자치입법 사안에 대한 신속한 상담 제도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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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비 지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 상위법령 위배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 지원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64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통보하여 위임조례 정비 지원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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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석 지원
정부유권해석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소관 부처와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해석 제시
-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자치법규 의견제시
-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견 제시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