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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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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8	의견11-0173	보조사업 완료 후 경비 배분 변경 관련(「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등)	전라남도 영광군	2011. 8. 18.
147	의견11-0171	자치법규 입안시에 사전협의과정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 등)	강원도교육청	2011. 8. 18.
146	의견11-0167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상수도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11. 8. 18.
145	의견11-0170	생산자단체의 범위(「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 등)	전라남도 해남군	2011. 8. 17.
144	의견11-0169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 관련(「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8. 17.
143	의견11-0160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1. 8. 17.
142	의견11-0157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청사 부지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8. 17.
141	의견11-0158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8. 17.
140	의견11-0163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8. 16.
139	의견11-0166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현재부터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6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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