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	의견11-0026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일부 지역 및 자연마을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4. 20.
21	의견11-0039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하여 도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	2011. 4. 19.
20	의견11-0038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4. 18.
19	의견11-0009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4. 14.
18	의견11-004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4. 14.
17	의견11-002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두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14.
16	의견11-0027	건축물 완공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4. 8.
15	의견11-0024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출산축하상품권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1. 4. 8.
14	의견11-0023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3	의견11-0045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도로법」 제101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3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