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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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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2	의견11-0105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6. 24.
91	의견11-007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1. 6. 24.
90	의견11-0107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6. 23.
89	의견11-0093	삭제된 구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효력 상실 여부 등(「당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6. 23.
88	의견11-0096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ㆍ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1. 6. 22.
87	의견11-00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채취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전라남도 함평군	2011. 6. 21.
86	의견11-0104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결손처분 가능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6. 16.
85	의견11-0102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결손처분”이란 용어의 사용가능 여부(「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16.
84	의견11-0091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의 기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16.
83	의견11-0084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주차장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관련)	광주광역시	201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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