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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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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8	의견11-025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11. 11. 14.
217	의견11-0243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 11. 14.
216	의견11-0258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11. 11.
215	의견11-0254	조례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1. 11.
214	의견11-0257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2011. 11. 8.
213	의견11-0241	조례에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1. 7.
212	의견11-0231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부여할 경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1. 7.
211	의견11-0252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11. 3.
210	의견11-025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1. 11. 3.
209	의견11-0249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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