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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안자료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 등록일 2021-05-11
  • 조회수1,653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주경근
이 자료집은 「행정기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그리고 입법 과정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개별 조문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근거와 해설, 적용 사례 및 적용상 유의사항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해설서」는 향후 따로 제작·배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