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소개
법안자료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발제자료
- 등록일 2020-05-08
- 조회수3,899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이의량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발제자료입니다.
1주제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2주제 처분
3주제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
첨부파일
-
[발제자료]_[1]_행정의_일반원칙과_행정입법.pdf
(7.9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발제자료]_[2]_처분.pdf
(8.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발제자료]_[3]_행정강제와_그_밖의_행정작용.pdf
(6.7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이전글행정기본법안 FAQ
- 다음글행정기본법 정부안(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