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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안자료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발제자료
  • 등록일 2020-05-08
  • 조회수2,336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이의량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발제자료입니다.


1주제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2주제 처분

3주제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