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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전자책 - 법제 3월호 (통권 제696호)
  • 구분법제 전자북(저자 : 법제처)
  • 등록일 2022-04-14
  • 조회수 45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최선영
- 2022년 3월 법제 - 전자북 바로가기- - 법제시론
법은 평가되어야한다 최영찬(법제처 법제정책국장)
- 법제논단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고명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 법제논단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권용수(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조교수)
- 법제논단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경찬(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법제논단
독일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영(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법학박사), 김봉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법제논단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제와 국가안보 김민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제논단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김소연(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 법제논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일원화의 법적 구조와 추진 방향 박기주(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법학박사)
- 법제논단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WTO TBT 협정 합치성 박효민(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 법제논단
미국 부통령제의 재조명 심경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제논단
소청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이수창(변호사, 대구광역시교육청)
- 법제논단
미국 연방법상 업무상 자살의 증명책임 정슬기(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법제논단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황의관(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