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입법론
- 구분법제자료(저자 : 김태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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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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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6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들어가는 말
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혁적 검토
1. 조서의 의의 및 필요성
2. 조서의 기능
3. 조서의 연혁
4. 우리나라 조서의 연혁
Ⅲ.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1. 개정법 이전의 논의
2. 개정법의 피의자신문조서 규정내용
3. 바람직한 해석론과 입법론
Ⅳ. 결론
※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형사소송절차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소추·심판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절차를 말하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 절차가 공정하게 만들어져야하고, 인권보호와 실체진실 발견의 목적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죄 없는 자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되거나 재판을 통하여 처벌되고, 죄 있는 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거나 무죄로 된다면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한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논의에서 재판절차만이 강조되어 ‘죄 있는 자는 처벌하고 죄 없는 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라고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죄 없는 자가 수사절차나 재판에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피해이자 부담이 되므로 형사소송법의 의의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및 소추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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