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87년도 공포법령 총목록 공포번호 제 명 공포연월일 호수 페이지 법 률 3928 신용카드업법 1987. 5.30 196호 3 3929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 1987. 5.30 196호 4 3930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1987. 5.30 196호 5 39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1987. 5.30 196호 6 3932 교육법중개정법률 1987. 8.29 205호 6 3933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87.10.24 211호 57 3934 건설기술관리법 1987.10.24 211호 58 3935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87.10.24 211호 59 3936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1987.10.24 211호 59 3937 대통령선거법 1987.11. 7 212호 4 3938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법률 1987.11. 7 212호 4 3939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5 3940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7 394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7 3942 검역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8 394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87.11.28 214호 9 3944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9 3945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0 3946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2 3947 물품관리법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3 3948 의료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4 3949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5 3950 전기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5 3951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6 3952 통신개발연구원법 1987.11.28 214호 17 3953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8 395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8 3955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19 3956 형사보상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0 3957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0 3958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1 3959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2 3960 부산교통공단법 1987.11.28 214호 22 3961 선원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3 3962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 1987.11.28 214호 23 3963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 1987.11.28 214호 24 3964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4 3965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5 3966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6 3967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6 3968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7 3969 범죄피해자구조법 1987.11.28 214호 28 3970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28 3971 혼인에관한특례법 1987.11.28 214호 29 3972 도서관법개정법률 1987.11.28 214호 30 3973 청소년육성법 1987.11.28 214호 31 3974 전통사찰보존법 1987.11.28 214호 32 3975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1987.11.28 214호 33 3976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1987.11.28 214호 33 3977 언론기본법폐지법률 1987.11.28 214호 34 3978 방송법 1987.11.28 214호 35 397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87.11.28 214호 36 3980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 1987.11.28 214호 37 3981 관세법중개정법률 1987.12. 4 215호 5 3982 자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 1987.12. 4 215호 6 3983 해양개발기본법 1987.12. 4 215호 7 398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1987.12. 4 215호 8 3985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1987.12. 4 215호 9 3986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 1987.12. 4 215호 9 3987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0 3988 대한적십자사조직법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1 3989 남녀고용평등법 1987.12. 4 215호 11 3990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1987.12. 4 215호 12 399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987.12. 4 215호 13 3992 법원조직법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4 3993 군법회의법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5 3994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6 3995 축산법중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6 3996 항공법중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7 3997 한국수자원공사법 1987.12. 4 215호 18 3998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1987.12. 4 215호 19 조 약 916 대한민국정부와오만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 1987. 2.11 186호 5 917 대한민국정부와바레인정부간의문화협정 1987. 3.21 190호 4 918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85년도분일본차관에관한교환각서 1987. 4. 2 191호 4 919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협정 1987. 4.21 193호 4 920 대한민국정부와가나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1987. 5.28 196호 7 921 국제박람회에관한협약및1928년11월29일파리에서서명된국제박람회에관한 1987. 5.28 196호 8 협약을개정하기위한의정서 922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1987. 6.10 197호 4 923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 1987. 6.16 198호 4 서한교환 924 1986년소맥무역협약 1987. 7. 1 200호 4 925 세균무기(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 1987. 7. 6 200호 6 협약 926 핵무기및기타대량파괴무기의해저·해상및그하층토에있어서의설치금지에 1987. 7. 6 200호 7 관한조약 927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임업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 1987. 7.27 202호 4 928 대한민국정부와이라크공화국정부간의양국사절단청사및관저건축을위한 1987. 8.21 205호 7 서울과바그다드소재부지의소유권교환에관한협정 929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정부간의직업훈련원설치에관한협정 1987. 9. 3 930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양국에인접한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관한협정 1987. 9. 5 206호 5 부록개정에관한교환각서 931 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굴착의무에관한교환각서 1987. 9. 5 206호 6 932 대한민국과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1987. 9.25 208호 5 탈세방지를위한협약 933 1971년7월24일파리에서개정된세계저작권협약 1987.10. 5 209호 6 934 무국적자및난민의저작물에대한1971년7월24일파리에서개정된세계저작권 1987.10. 5 209호 8 협약의적용에관한동협약의제1부속의정서 935 일정국제기구의저작물에대한1971년7월24일파리에서개정된세계저작권협약1987.10. 5 209호 9 의적용에관한동협약의제2부속의정서 936 세계저작권협약 1987.10. 5 209호 9 937 음반의무단복제로부터음반제작자를보호학위한협약 1987.10. 5 209호 9 938 대한민국정부와벨리세정부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87.10. 5 209호 10 939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비밀정보의교환및보호에관한협정을개정 1987.10.10 209호 11 하기위한각서교환 940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군사비밀보호에관한보안협정 1987.10.10 209호 11 941 대한민국정부와트리니다드토바고정부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87.10.14 210호 5 942 대한민국과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 1987.11. 5 212호 5 방지를위한협약 943 대한민국정부와우루과이동방공화국정부간의경제·과학및기술협력협정 1987.11.21 214호 38 944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및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 1987.12.28 217호 6 협약에대한개정의정서 945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행정에대한제2차제네바(1987)의정서 1987.12.30 217호 8 대 통 령 령 12061 사법서사법시행령등폐지령 1987. 1.19 185호 5 12062 군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1.21 185호 6 12063 선거관리위원회직원징계규정중개정령 1987. 1.21 185호 6 12064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1.22 185호 7 12065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1.22 185호 7 12066 어선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1.24 185호 8 12067 재외공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1.24 185호 9 12068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1.27 185호 10 12069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1987. 1.31 185호 10 12070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2. 6 186호 6 12071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개정령 1987. 2. 6 186호 7 1207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개정령 1987. 2. 6 186호 8 12073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개정령 1987. 2. 6 186호 8 12074 갱생보호법시행령개정령 1987. 2.13 186호 9 12075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1987. 2.13 186호 9 12076 인권보호특별위원회규정 1987. 2.21 187호 4 12077 국세청직제중개정령 1987. 2.27 187호 5 12078 지방세무관서직제중개정령 1987. 2.27 187호 5 12079 지방세무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2.27 187호 6 12080 도와직할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2.27 187호 7 12081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2.27 187호 7 12082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2.27 187호 8 12083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개정령 1987. 2.27 187호 9 12084 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개정령 1987. 2.27 187호 9 12085 학·예술원사무국직제중개정령 1987. 2.27 187호 10 12086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개정령 1987. 2.27 187호 10 12087 교원연수원령중개정령 1987. 2.28 187호 11 12088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1987. 2.28 187호 11 12089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3. 4 188호 3 12090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3. 9 188호 4 12091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3. 9 188호 4 12092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3.19 189호 5 12093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3.19 189호 6 1209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1987. 3.19 189호 6 12095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3.26 190호 5 12096 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 1987. 3.26 190호 6 12097 담배전매법시행령개정령 1987. 3.26 190호 6 12098 인삼사업법시행령개정령 1987. 3.26 190호 7 12099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개정령 1987. 3.26 190호 8 12100 소방학교직제중개정령 1987. 3.28 190호 8 12101 병무청직제중개정령 1987. 3.28 190호 9 12102 지방병무관서직제중개정령 1987. 3.28 190호 9 12103 지방건설관서직제중개정령 1987. 3.28 190호 9 12104 철도관서직제중개정령 1987. 3.28 190호 10 1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3.30 190호 11 1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3.30 190호 11 12107 보병사단령중개정령 1987. 3.30 190호 12 12108 내무부직제중개정령 1987. 4. 1 191호 5 12109 도와직할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 1 191호 6 12110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 1 191호 7 12111 재무부직제중개정령 1987. 4. 1 191호 7 12112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 1 191호 8 12113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1987. 4. 1 191호 9 12114 관세청직제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0 12115 세관관서직제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0 12116 관세중앙분석소직제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1 12117 세관관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1 12118 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2 12119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87. 4. 1 191호 12 121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4 12121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령 1987. 4. 1 191호 15 12122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철강의판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 4. 1 191호 16 12123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7 12124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7 12125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8 12126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4. 1 191호 18 12127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4. 3 191호 19 12128 보조금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87. 4. 3 191호 20 12129 음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4. 3 191호 21 12130 외무부직제중개정령 1987. 4. 3 191호 22 12131 임업시험장직제중개정령 1987. 4. 3 191호 22 12132 국립수산진흥원직제중개정령 1987. 4. 3 191호 23 12133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 3 191호 23 12134 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개정령 1987. 4. 3 191호 24 12135 한국과학기술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 7 191호 24 12136 일광절약시간제실시에관한규정 1987. 4. 7 191호 25 12137 하천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4. 7 191호 25 12138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4.10 191호 26 12139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10 191호 27 12140 경제기획원직제중개정령 1987. 4.10 191호 30 12141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1987. 4.23 193호 5 12142 정무장관실직제중개정령 1987. 4.23 193호 6 12143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개정령 1987. 4.29 193호 7 12144 교도소직제중개정령 1987. 4.29 193호 7 12145 보건사회부직제중개정령 1987. 4.29 193호 8 12146 국립의료원직제중개정령 1987. 4.29 193호 8 12147 수로국직제중개정령 1987. 4.29 193호 9 12148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4.29 193호 9 12149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87. 5. 1 194호 4 12150 상표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5. 1 194호 5 12151 상표등록령중개정령 1987. 5. 1 194호 5 12152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니켈괴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5. 1 194호 6 1215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5. 6 194호 6 12154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5. 8 194호 6 12155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5. 8 194호 8 1215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5.12 195호 4 12157 노동부지방사무소직제개정령 1987. 5.15 195호 4 12158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개정령 1987. 5.15 195호 5 12159 소년원·소년감별소직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폐지령 1987. 5.18 195호 6 1216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5.20 195호 6 12161 징발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5.21 195호 8 12162 경찰병원직제중개정령 1987. 5.23 196호 9 1216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중개정령 1987. 5.23 196호 10 12164 상공부직제중개정령 1987. 5.23 196호 10 12165 무역위원회직제 1987. 5.23 196호 11 12166 특허청직제중개정령 1987. 5.23 196호 11 12167 국제특허연수원직제 1987. 5.23 196호 12 12168 과학기술처직제중개정령 1987. 5.23 196호 13 12169 국립과학관직제중개정령 1987. 5.23 196호 13 12170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시행령 1987. 5.30 196호 14 1217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 2 197호 5 12172 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 4 197호 6 12173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중개정령 1987. 6. 4 197호 7 12174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1987. 6. 9 197호 7 1217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 9 197호 8 12176 관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활석분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 6. 9 197호 9 12177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아크릴계방적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 6. 9 197호 9 12178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 6. 9 197호 10 12179 영화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12 198호 5 12180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개정령 1987. 6.19 198호 5 12181 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개정령 1987. 6.23 198호 3 12182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23 198호 4 1218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 6.23 198호 4 12184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25 198호 5 12185 외자도입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25 198호 6 1218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87. 6.25 198호 7 12187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87. 6.27 198호 8 12188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27 198호 8 12189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29 198호 9 12190 농산물검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30 199호 9 12191 대외무역법시행령 1987. 6.30 199호 9 12192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30 199호 10 12193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6.30 199호 11 12194 저작권법시행령개정령 1987. 7. 1 200호 8 12195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 1 200호 9 12196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987. 7. 1 200호 10 12197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87. 7. 1 200호 11 12198 법률구조법시행령 1987. 7. 1 200호 12 12199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 1 200호 12 12200 특허등록령중개정령 1987. 7. 1 200호 13 12201 실용신안등록령중개정령 1987. 7. 1 200호 13 12202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7. 1 200호 14 12203 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 1987. 7. 1 200호 14 12204 초지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 1 200호 15 12205 자연공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 1 200호 15 12206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 1 200호 16 12207 최저임금법시행령 1987. 7. 1 200호 17 12208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개정령 1987. 7. 1 200호 18 12209 자동차등록령개정령 1987. 7. 1 200호 19 12210 해군교육사령부령 1987. 7. 1 200호 20 12211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1987. 7. 1 200호 20 12212 관광사업법시행령개정령 1987. 7. 1 200호 21 12213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13 201호 4 12214 인삼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13 201호 5 12215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중개정령 1987. 7.23 202호 5 122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987. 7.24 202호 6 1221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7.24 202호 7 1221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1987. 7.24 202호 8 12219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개정령 1987. 7.28 202호 8 12220 지방세무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8. 1 202호 4 12221 재외공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8. 1 202호 5 12222 정부공문서규정중개정령 1987. 8. 1 202호 5 12223 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8. 3 202호 6 1222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8. 3 202호 6 12225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령 1987. 8.13 204호 4 12226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1987. 8.14 204호 5 12227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1987. 8.14 204호 5 12228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8.14 204호 6 12229 외국인토지법시행령개정령 1987. 8.14 204호 7 12230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3조등의규정에의한 1987. 8.14 204호 7 크라프트라이너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중 개정령 12231 국립수산진흥원칙제중개정령 1987. 8.14 204호 8 12232 치료감호소직제 1987. 8.14 204호 8 12233 출입국관리사무소직제중개정령 1987. 8.14 204호 9 12234 국립동물검역소직제중개정령 1987. 8.14 204호 9 12235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8.14 204호 10 12236 국립중앙박물관직제중개정령 1987. 8.17 204호 10 12237 대학학생정원령중개정령 1987. 8.29 205호 8 12238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8.31 205호 8 12239 계량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8.31 205호 9 12240 경찰서직제중개정령 1987. 9. 3 206호 6 12241 중앙경찰학교직제 1987. 9. 3 206호 7 12242 경찰종합학교직제중개정령 1987. 9. 3 206호 7 12243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 9. 3 206호 8 12244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개정령 1987. 9. 3 206호 9 12245 국립검역소직제중개정령 1987. 9. 3 206호 9 12246 국립정신병원직제중개정령 1987. 9. 3 206호 10 12247 지방해운항만관서직제중개정령 1987. 9. 3 206호 10 12248 신용카드업법시행령 1987. 9. 8 206호 11 12249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9.12 207호 5 12250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1987. 9.17 207호 6 12251 국민투표법시행령중개정령 1987. 9.21 208호 7 12252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10. 2 209호 12 12253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개정령 1987.10.10 209호 13 12254 전문직공무원규정개정령 1987.10.10 209호 14 1225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1987.10.10 209호 14 12256 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87.10.10 209호 15 12257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0.13 210호 6 12258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0.15 210호 9 12259 관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석유및역청유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중 1987.10.21 211호 60 개령 12260 검찰인사위원회규정 1987.10.24 211호 60 12261 국가배상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0.24 211호 61 1226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10.26 211호 62 12263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0.26 211호 63 1226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채용직원취업보장위원회규정 1987.10.28 211호 63 12265 해병대사령부령 1987.11. 2 212호 8 12266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대두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11. 6 212호 8 12267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중개정령 1987.11. 6 212호 9 12268 대통령선거법시행령 1987.11. 7 212호 9 12269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개정령 1987.11. 9 212호 11 12270 재외공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1. 9 212호 11 12271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1987.11. 9 212호 12 12272 시·군의소방서직제중개정령 1987.11. 9 212호 12 12273 소년원직제중개정령 1987.11. 9 212호 13 12274 국립국악원직제개정령 1987.11. 9 212호 13 12275 재무부직제중개정령 1987.11. 9 212호 14 1227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1.10 212호 14 12277 변리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1.20 213호 5 1227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1.24 214호 39 12279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87.11.24 214호 39 12280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1.24 214호 41 1228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1987.12. 1 215호 20 12282 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 1 215호 21 1228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 1 215호 22 12284 중앙기상대직제등일부개정령 1987.12. 5 215호 22 12285 법제처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3 12286 재외공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4 12287 교도소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4 12288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5 12289 지방병무관서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5 12290 산림청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6 12291 임업시험장직제개정령 1987.12. 5 215호 26 12292 영림서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7 12293 임업연수원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7 12294 임목육종연구소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8 12295 보건사회부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8 12296 국립의료원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29 12297 국립보건안전연구원직제 1987.12. 5 215호 29 12298 교통부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30 12299 지방항공관리국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30 12300 항공건설사무소직제폐지령 1987.12. 5 215호 31 12301 수로국직제중개정령 1987.12. 5 215호 31 12302 군인복제중개정령 1987.12. 8 215호 32 12303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87.12. 8 215호 32 12304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1987.12. 9 215호 33 12305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개정령 1987.12. 9 215호 33 12306 지방노동관서직제중개정령 1987.12. 9 215호 34 12307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5 12308 내무부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6 12309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15 216호 6 12310 경찰서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7 12311 해양경찰대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8 12312 국사편찬위원회직제개정령 1987.12.15 216호 8 12313 건설부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9 12314 지방건설관서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9 12315 체신관서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0 12316 문화공보부직제개정령 1987.12.15 216호 11 12317 해외공보관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1 12318 중앙기상대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2 12319 조달청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2 12320 중앙보급창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3 12321 지방조달지청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3 12322 국세청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4 12323 지방세무관서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4 12324 지방세무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5 12325 철도관서직제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5 12326 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87.12.15 216호 16 12327 총무처직제등일부개정령 1987.12.17 216호 16 12328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1987.12.19 216호 17 12329 공무국외영행규정중개정령 1987.12.19 216호 18 1233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29 217호 10 12331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중개정령 1987.12.29 217호 11 12332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12.29 217호 11 1233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1 12334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3 12335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3 1233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4 12337 석탄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5 12338 도선법시행령개정령 1987.12.31 217호 15 12339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6 1234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7 12341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1987.12.31 217호 18 12342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19 12343 경찰공무원임용령 1987.12.31 217호 20 12344 경찰공무원승지임용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0 12345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1 12346 관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활석분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2 12347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2 12348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면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12.31 217호 22 12349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3 12350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국제기구에대한관세의양허에관한규정 1987.12.31 217호 24 1235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5 12352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5 12353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87.12.31 217호 26 12354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7 1235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8 12356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29 12357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1987.12.31 217호 29 12358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0 12359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0 12360 통신개발연구원법시행령 1987.12.31 217호 31 12361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1 12362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폐지령 1987.12.31 217호 32 12363 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3 12364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3 12365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4 12366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5 12367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7.12.31 217호 36 12368 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6 12369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7 12370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7 12371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8 12372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39 12373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40 12374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87.12.31 217호 40 1237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87.12.31 217호 41 총 리 령 322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2.14 186호 10 323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 4 191호 31 32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규칙 1987. 4. 9 191호 31 325 서식제정절차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6.29 199호 12 326 정부공문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8. 1 203호 7 327 공무원특별훈련규칙중개정령 1987. 8. 8 203호 7 3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1987. 8.25 205호 9 329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14 207호 6 330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령 1987.12.14 216호 18 331 기관간업무협조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14 216호 19 332 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14 216호 20 33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5 334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5 335 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6 336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7 부 령 ◀ 외무부령 ▶ 130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1987. 4.21 193호 10 131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폐지령 1987. 9.10 206호 11 132 여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16 207호 7 133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1987.10. 6 209호 15 134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1987.11. 3 212호 15 135 여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8 ◀ 내무부령 ▶ 453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1987. 2.28 187호 12 시행규칙 454 내무부장관의산림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폐지령 1987. 3.11 189호 7 455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중개정령 1987. 4. 3 191호 32 456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6.15 198호 6 457 호구조사규정폐지령 1987. 6.19 198호 7 458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1987. 7. 3 200호 22 459 경찰병원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87. 7.30 202호 9 46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29 208호 8 461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 1987. 9.30 208호 9 462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1.10 212호 16 463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1.23 214호 42 464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9 465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9 ◀ 재무부령 ▶ 1698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3. 2 188호 5 1699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3. 9 188호 6 1700 지방세무관서직제제12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세무서하부조직에관한 1987. 3.10 188호 6 규칙중개정령 1701 지방국세청및세무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87. 3.12 189호 7 1702 국채발행규칙중개정령 1987. 3.14 189호 8 1703 대통령령제10445호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시행일에관한규칙 1987. 3.21 190호 12 1704 전매청직원복제등폐지령 1987. 3.31 190호 13 1705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 1 191호 32 170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 1 191호 33 1707 재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 1 191호 33 1708 세관관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87. 4. 6 191호 34 1709 담배전매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4. 7 191호 34 171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11 192호 4 1711 재무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4.20 192호 5 1712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22 193호 10 1713 조세감면규제법제83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4.22 193호 11 1714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5.16 195호 8 1715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87. 6.25 199호 13 1716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6.30 199호 13 1717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관세등 1987. 6.30 199호 14 의환급및납세고지유예의제한물품과제한비율에관한특례규칙개정령 171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7. 7.16 201호 5 1719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16 201호 6 172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23 202호 10 1721 담배전매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8. 7 203호 8 1722 계약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87. 8.11 204호 11 1723 조세감면규제법제83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8.21 205호 10 1724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8.21 205호 11 1725 인삼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8.22 205호 11 1726 신용카드업법시행규칙 1987. 9. 8 206호 12 1727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0.15 210호 10 1728 조세감면규제법제83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0.15 210호 10 172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 7 215호 35 1730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7.12.17 216호 21 1731 담배전매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22 217호 42 173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0 1733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1 1734 수출검사법제3조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1 1735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2 1736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2 1737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3 1738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4 1739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4 1740 조세감면규제법제83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5 174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관세등의 1987.12.31 218호 15 환급및납세고지유예의제한물품과제한비율에관한특례규칙중개정령 ◀ 법무부령 ▶ 294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2. 5 186호 11 295 갱생보호회의지소설치·직원및보호위원의정원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2.27 197호 13 296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1987. 2.28 187호 12 규정시행규칙 297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령 1987. 3. 6 188호 7 298 보도관복제규칙 1987. 3.11 189호 9 299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개정령 1987. 4. 2 191호 35 300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6.16 198호 7 301 법률구조법시행규칙 1987. 7. 1 200호 23 302 갱생보호회사무처리규칙개정령 1987. 9.28 208호 9 303 출입국관리에관한임시특례규칙 1987.12.31 218호 16 304 재소자의류및침구제식등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7 305 검찰사건사무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7 306 검찰압수물사무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7 307 검찰집행사무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8 308 검찰징수사무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8 309 검찰보존사무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9 ◀ 국방부령 ▶ 384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1.22 185호 11 38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3.10 188호 8 386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 4 191호 36 387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령 1987. 6.25 199호 15 388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1987. 7. 3 200호 24 389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15 207호 8 ◀ 문교부령 ▶ 552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중개정령 1987. 1.10 185호 12 55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 1987. 2. 6 186호 11 554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개정령 1987. 2. 6 186호 12 555 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3. 9 188호 9 556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3.12 189호 10 557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 1 191호 37 558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87. 6.29 199호 15 559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1987. 7. 3 200호 24 560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중개정령 1987.11.20 213호 6 561 명예교수규정개정령 1987.12.30 217호 42 562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30 217호 43 ◀ 농림수산부령 ▶ 964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1. 8 185호 12 965 국립식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1. 8 185호 13 966 어업허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3. 9 188호 9 967 수산제조업의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4. 1 191호 37 968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4. 2 191호 38 969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 1987. 4.10 191호 38 970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13 192호 6 971 국립수산진흥원어촌지도소및수산종묘배양장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 1987. 4.24 193호 11 관한규칙중개정령 972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5.19 195호 9 973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규칙중개정령 1987. 5.28 196호 15 974 농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1987. 6. 1 197호 10 관한규칙개정령 975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1987. 6. 9 197호 11 976 수출임산물의품목지정및검사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6.10 197호 12 977 농수산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개정령 1987. 6.13 198호 8 978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시행규칙 1987. 6.19 198호 8 979 어선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6.20 198호 9 980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 3 200호 25 981 농산물검사규격규칙중개정령 1987. 7. 3 200호 26 982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1987. 7. 3 200호 23 983 수산업법제20조제1항제4호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등의기준과절차에관한 1987. 7. 4 200호 26 규칙중개정령 984 농수산부행정감사규정개정령 1987. 7.10 191호 27 985 농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8.20 204호 12 986 국립수산진흥원어촌지도소및수산종묘배양장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 1987. 9. 4 206호 13 관한규칙중개령 987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10 206호 13 988 어선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0.13 210호 11 989 어선용품의형식및제조시설의승인등에관한규칙 1987.11. 6 212호 16 990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1.17 213호 6 991 동물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 1987.12.26 217호 44 992 생사류검사규칙중개정령 1987.12.28 217호 45 993 영림서관리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87.12.30 217호 45 ◀ 상공부령 ▶ 714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5. 1 194호 8 715 수출임산물의품목지정및검사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6.10 197호 12 716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1987. 7. 4 200호 28 717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 7 200호 29 718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 7 200호 30 719 의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 7 200호 30 720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 7 200호 30 721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 7 200호 31 722 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 7 200호 31 723 중소기업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0. 6 209호 16 724 변리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1.24 214호 42 725 계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11 216호 22 726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19 216호 23 727 공업에관한시험·분석·감정·설비사용·수탁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1987.12.24 217호 45 개정령 728 수출검사법제3조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11 729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1987.12.31 218호 19 징수규칙중개정령 ◀ 동력자원부령 ▶ 92 석탄산업법시행규칙 1987. 1.31 185호 13 93 석탄산업육성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규칙 1987. 3.27 190호 13 9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4.28 193호 13 95 대한광업진흥공사경비징수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20 ◀ 건설부령 ▶ 414 중기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1.16 185호 19 415 416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2.28 187호 12 417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3.28 190호 14 418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3.30 190호 14 419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5.21 195호 10 420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시행규칙 1987. 5.23 196호 16 42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21 202호 10 422 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7.24 202호 11 423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8.19 204호 12 424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개정령 1987. 9.23 208호 11 425 426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 1987. 9.30 208호 9 427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1.16 213호 8 428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87.12.15 216호 24 429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19 216호 25 430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21 431 자연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22 ◀ 보건사회부령 ▶ 795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폐지령 1987. 1.21 185호 20 796 혈액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1.28 185호 21 797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87. 3.18 189호 10 798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3.28 190호 15 799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개정령 1987. 4. 6 191호 39 800 모자보건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4.17 192호 6 80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5.26 196호 18 80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987. 5.30 196호 18 803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6.20 198호 10 804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개정령 1987. 7.16 201호 7 805 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8. 3 203호 8 806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1987. 8.31 205호 12 807 국민연금법시행규칙 1987.10.14 210호 12 808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0.19 210호 13 809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0.22 211호 64 810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21 217호 47 811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31 218호 23 ◀ 노동부령 ▶ 39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5.15 195호 11 40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폐지령 1987. 6.15 198호 11 4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 1 206호 14 42 최저임금법시행규칙 1987.11.12 213호 8 ◀ 교통부령 ▶ 849 지방해운항만청소속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1.16 185호 21 850 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1.19 185호 22 851 선박기관규정개정령 1987. 2.14 186호 12 852 철도장려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1987. 3. 4 188호 10 853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 1987. 3.11 189호 12 규칙중개정령 854 철도소운송업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4.10 191호 40 855 선박설비규칙중개정령 1987. 5.27 196호 19 856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1987. 7. 3 200호 23 857 관광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7. 7 200호 31 858 자동차등록규칙개정령 1987. 7. 7 200호 33 859 선박구명설비규칙폐지령 1987. 7.23 202호 12 86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1987. 7.27 202호 12 86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8. 1 203호 10 862 수로국사무분장규칙폐지령 1987. 8. 3 203호 13 863 지방해운항만청소속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9.11 206호 15 864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9.18 207호 9 86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19 207호 10 866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개정령 1987. 9.28 208호 12 867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 1987. 9.30 208호 9 868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1987.10.17 210호 14 869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개정령 1987.10.22 211호 65 870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1.11 213호 9 871 선박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2. 7 215호 35 872 해상에있어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과만재홀수선에관한국제협약 1987.12. 3 215호 36 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중개정령 ◀ 체신부령 ▶ 785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5.12 195호 12 786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5.21 195호 12 787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1987. 5.21 195호 13 788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6. 1 197호 13 789 체신관서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 6. 1 197호 14 790 유선방송기술기준에관한규칙 1987. 7. 1 200호 34 791 체신부직원복제개정령 1987. 9.19 207호 11 792 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9.22 208호 13 793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87.11. 2 212호 17 794 체신부현업관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87.12.17 216호 26 795 체신부현업관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87.12.17 216호 28 ◀ 문화공보부령 ▶ 93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7. 3. 2 188호 10 94 저작권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7. 1 200호 35 95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1987. 7. 1 200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