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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판결
  • 구분대법원 주요 판결(저자 : 대법원)
  • 등록일 2022-05-17
  • 조회수 26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최선영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 침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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