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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22-05-17
  • 조회수 12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최선영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