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 구분최근 입법 동향(저자 : 법제처 법제지원단(장지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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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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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04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7. 17 ~ 8.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는 등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함에 따라 재계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예를 들면,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올해 2월에 정호준의원이, 6월에는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수주주가 요청할 경우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원입법안 중 이번 정부의 상법개정안과 관련된 이슈인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및 이중투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의원입법안을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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