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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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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6	의견11-0086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5. 26.
65	의견11-0076	지방문화원 기금 관련 등(「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1. 5. 23.
64	의견11-0082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전용사용료 감면 여부(「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5. 20.
63	의견11-0078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11. 5. 20.
62	의견11-0075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61	의견11-0079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1. 5. 20.
60	의견11-0074	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5. 20.
59	의견11-0073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11. 5. 20.
58	의견11-0071	자동차 리콜 후 교환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20.
57	의견11-006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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