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840	19-0655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2019-12-24
5839	19-055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2019-12-24
5838	19-0555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2019-12-24
5837	19-0522	경기도 광명시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등 관련)	2019-12-24
5836	19-0508	국토교통부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관련)	2019-12-24
5835	19-0499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2019-12-24
5834	19-0481	민원인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2019-12-24
5833	19-0470	환경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2019-12-24
5832	19-0466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2019-12-24
5831	19-0425	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2019-12-24
5830	19-0329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2019-12-24
5829	19-0261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2019-12-24
5828	19-0678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2019-12-12
5827	19-0654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2019-12-12
5826	19-0646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2019-12-12
5825	19-0620	민원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2019-12-12
5824	19-0604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2019-12-12
5823	19-056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2019-12-12
5822	19-05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2019-12-12
5821	19-0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2019-12-12
5820	19-05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2019-12-12
5819	19-0515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2019-12-12
5818	19-0514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2019-12-12
5817	19-0507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2019-12-12
5816	19-0477	경기도 용인시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2019-12-12
5815	19-0464	민원인 -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2019-12-12
5814	19-0460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2019-12-12
5813	19-0435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2019-12-12
5812	19-0416	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2019-12-12
5811	19-0409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2019-12-12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292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