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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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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140	20-0340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0-08-03
6139	20-0336	산림청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2020-08-03
6138	20-0334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0-08-03
6137	20-0331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2020-08-03
6136	20-0325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0-08-03
6135	20-0318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0-08-03
6134	20-0297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2020-08-03
6133	20-0296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2020-08-03
6132	20-0282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2020-08-03
6131	20-0209	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2020-08-03
6130	20-0204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0-08-03
6129	20-0197	서울시 동작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2020-08-03
6128	20-0353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2020-07-24
6127	20-0352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2020-07-24
6126	20-0289	민원인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2020-07-24
6125	20-0283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	2020-07-24
6124	20-0272	경상남도 양산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0-07-24
6123	20-0267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2020-07-24
6122	20-0228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2020-07-24
6121	20-0136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2020-07-24
6120	20-0134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2020-07-24
6119	20-0321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20-07-14
6118	20-0300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020-07-14
6117	20-0298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2020-07-14
6116	20-0285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2020-07-14
6115	20-0278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2020-07-14
6114	20-0273	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20-07-14
6113	20-0254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2020-07-14
6112	20-0208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2020-07-14
6111	20-0207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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