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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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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410	21-0059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2021-04-06
6409	21-0040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2021-04-06
6408	20-0726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2021-04-06
6407	20-0671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1-04-06
6406	21-0083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21-03-25
6405	21-0053	민원인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2021-03-25
6404	21-0038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2021-03-25
6403	21-0030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2021-03-25
6402	21-0019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2021-03-25
6401	20-0729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2021-03-25
6400	20-0680	서울특별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2021-03-25
6399	21-0057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2021-03-19
6398	20-0694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1-03-19
6397	20-0674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21-03-19
6396	20-0622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2021-03-19
6395	21-0054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2021-03-15
6394	21-0022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2021-03-15
6393	21-0012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2021-03-15
6392	21-0080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3-12
6391	20-0529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2021-03-12
6390	21-0076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2021-03-10
6389	21-0062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2021-03-10
6388	21-0028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2021-03-10
6387	21-0018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2021-03-10
6386	21-0013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2021-03-10
6385	20-0722	민원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2021-03-10
6384	20-0710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2021-03-10
6383	20-0704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2021-03-10
6382	21-0006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2021-03-03
6381	20-0727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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