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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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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760	23-0920	국방부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등 관련)	2023-12-29
7759	23-0909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2023-12-29
7758	23-1152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2023-12-27
7757	23-1151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2023-12-27
7756	23-1150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2023-12-27
7755	23-1149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2023-12-27
7754	23-1148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2023-12-27
7753	23-1147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2023-12-27
7752	23-1146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2023-12-27
7751	23-1026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2023-12-27
7750	23-1020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2023-12-27
7749	23-0873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철도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등 관련)	2023-12-27
7748	23-0814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3-12-27
7747	23-06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 등 관련)	2023-12-27
7746	23-0588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2023-12-27
7745	23-0495	민원인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2023-12-27
7744	23-0476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2023-12-27
7743	23-0356	민원인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2023-12-27
7742	23-1116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2023-12-21
7741	23-1110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23-12-21
7740	23-0998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2023-12-21
7739	23-0997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2023-12-21
7738	23-0996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2023-12-21
7737	23-0832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2023-12-21
7736	23-0639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23-12-21
7735	23-0521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2023-12-21
7734	23-1128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2023-12-20
7733	23-1127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2023-12-20
7732	23-1064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2023-12-20
7731	23-1063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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