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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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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690	26-0188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2026-04-21
8689	26-0222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2026-04-13
8688	26-0189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2026-04-13
8687	26-0170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제1호 등 관련)	2026-04-13
8686	26-0167	경찰청 -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2026-04-13
8685	26-0079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2026-04-13
8684	26-0012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2026-04-13
8683	25-1028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ㆍ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환경보건법」 제23조 등 관련)	2026-04-13
8682	26-0251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2026-04-08
8681	26-0249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2026-04-08
8680	26-0197	행정안전부 -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파견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제1항 등 관련)	2026-04-08
8679	26-0133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2026-04-08
8678	26-0132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2026-04-08
8677	26-0064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04-08
8676	26-0060	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2026-04-08
8675	26-0038	민원인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2026-04-08
8674	26-0003	행정안전부-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2026-04-08
8673	25-0941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등 관련)	2026-04-08
8672	26-0145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2026-03-30
8671	26-0112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6-03-30
8670	26-0092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6-03-30
8669	26-0070	민원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6-03-30
8668	26-0055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2026-03-30
8667	26-0053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2026-03-30
8666	26-0044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2026-03-30
8665	26-0002	행정안전부 -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는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2026-03-30
8664	25-0931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등 관련)	2026-03-30
8663	25-0877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26-03-30
8662	26-0131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2026-03-25
8661	26-0129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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