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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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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90	07-0169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2007-06-29
589	07-0163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2007-06-29
588	07-0160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7-06-29
587	07-0157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2007-06-29
586	07-0150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2007-06-29
585	07-0143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2007-06-29
584	07-0136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2007-06-29
583	07-0128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2007-06-29
582	07-0153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2007-06-15
581	07-0148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2007-06-15
580	07-0144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2007-06-15
579	07-0141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2007-06-15
578	07-0139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2007-06-15
577	07-0156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2007-06-08
576	07-014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2007-06-08
575	07-0135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2007-06-08
574	07-0129	정읍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2007-06-08
573	07-0124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2007-06-08
572	07-0117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2007-06-08
571	07-0087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2007-06-08
570	07-0146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2007-05-28
569	07-0145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2007-05-28
568	07-0140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2007-05-28
567	07-0137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2007-05-28
566	07-0134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2007-05-28
565	07-0120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2007-05-28
564	07-0070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2007-05-28
563	07-0133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2007-05-18
562	07-0130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2007-05-18
561	07-0125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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