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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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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10	07-0286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2007-11-16
709	07-0277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2007-11-16
708	07-0405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2007-11-09
707	07-0352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11-09
706	07-0351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2007-11-09
705	07-0347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2007-11-09
704	07-0323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2007-11-09
703	07-0297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2007-11-09
702	07-0240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2007-11-09
701	07-0221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2007-11-09
700	07-0348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2007-11-02
699	07-0338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2007-11-02
698	07-0320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2007-11-02
697	07-0319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2007-11-02
696	07-0293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2007-11-02
695	07-0261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2007-11-02
694	07-0242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2007-11-02
693	07-0230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2007-11-02
692	07-0227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2007-11-02
691	07-0350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2007-10-25
690	07-0303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2007-10-25
689	07-028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2007-10-25
688	07-0274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2007-10-25
687	07-0260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2007-10-25
686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2007-10-25
685	07-0228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2007-10-25
684	07-0341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2007-10-17
683	07-033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2007-10-17
682	07-0322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2007-10-17
681	07-0302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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