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90	08-0110	경기도 광주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2008-06-05
889	08-0103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08-06-05
888	08-0097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2008-06-05
887	08-008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2008-06-05
886	08-0061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8-06-05
885	08-0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2008-05-30
884	08-0108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2008-05-30
883	08-0087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2008-05-30
882	08-0069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2008-05-30
881	08-0014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2008-05-30
880	08-0002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2008-05-30
879	07-0454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2008-05-30
878	08-0118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2008-05-22
877	08-0109	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5-22
876	08-0098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2008-05-22
875	08-0066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 관련	2008-05-22
874	08-0030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 관련	2008-05-22
873	07-0481	건설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2008-05-22
872	07-0456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관련	2008-05-22
871	08-0105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5-15
870	08-0101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2008-05-15
869	08-0095	행정안전부 - 「사무관리규정」 제1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08-05-15
868	08-0085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2008-05-15
867	08-0082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2008-05-15
866	08-0067	국토해양부-「건축법」 제22조(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 관련	2008-05-15
865	08-00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2008-05-15
864	08-0100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2008-05-09
863	08-0093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2008-05-09
862	08-0091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2008-05-09
861	08-0081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2008-05-09

261 262 263264 265 266 267 268 269 270292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