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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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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920	08-0148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2008-07-02
919	08-0139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7-02
918	08-0115	산림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2008-07-02
917	08-0084	경기도 시흥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7-02
916	08-0152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2008-06-25
915	08-0150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2008-06-25
914	08-0135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2008-06-25
913	08-0133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2008-06-25
912	08-0127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2008-06-25
911	08-0119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2008-06-25
910	08-0112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2008-06-25
909	08-010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2008-06-25
908	08-0142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6-18
907	08-0138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2008-06-18
906	08-013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2008-06-18
905	08-0128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2008-06-18
904	08-0125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2008-06-18
903	08-0123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2008-06-18
902	08-0121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2008-06-18
901	08-0071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2008-06-18
900	08-0064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2008-06-18
899	08-0051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2008-06-18
898	08-0137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2008-06-13
897	08-0134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2008-06-13
896	08-011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2008-06-13
895	08-0114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2008-06-13
894	08-011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2008-06-13
893	08-0111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2008-06-13
892	08-0089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2008-06-13
891	08-0136	전라북도 임실군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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