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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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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490	10-0076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0-04-23
1489	10-0075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2010-04-23
1488	10-0074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2010-04-23
1487	10-0058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2010-04-23
1486	10-0034	여수시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관련)	2010-04-23
1485	10-0031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2010-04-23
1484	10-0024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10-04-23
1483	10-0068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2010-04-16
1482	10-0064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2010-04-16
1481	10-0057	포항시 -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2010-04-16
1480	10-0056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2010-04-16
1479	10-0046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2010-04-16
1478	10-0043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 관련)	2010-04-16
1477	10-0037	행정안전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2010-04-16
1476	10-0070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2010-04-09
1475	10-0061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2010-04-09
1474	10-0055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2010-04-09
1473	10-0052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2010-04-09
1472	10-0050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2010-04-09
1471	10-0038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2010-04-09
1470	10-0036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2010-04-09
1469	10-0027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2010-04-09
1468	10-0020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2010-04-09
1467	10-0065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0-04-02
1466	10-0053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2010-04-02
1465	10-0045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2010-04-02
1464	10-0039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0-04-02
1463	10-0033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2010-04-02
1462	10-002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2010-04-02
1461	10-0014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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