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290	14-0508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2014-08-29
3289	14-0499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2014-08-29
3288	14-0454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2014-08-29
3287	14-0479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2014-08-27
3286	14-0451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2014-08-27
3285	14-0449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2014-08-27
3284	14-0444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2014-08-27
3283	14-0433	이천시 -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2014-08-27
3282	14-0507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4-08-26
3281	14-0434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4-08-26
3280	14-0381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2014-08-26
3279	14-0366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2014-08-26
3278	14-0063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2014-08-26
3277	14-0494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2014-08-21
3276	14-0468	순천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2014-08-21
3275	14-0447	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2014-08-21
3274	14-034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관련)	2014-08-21
3273	14-0163	민원인 -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2014-08-21
3272	14-0489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2014-08-14
3271	14-0459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2014-08-14
3270	14-0412	경상남도 고성군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2014-08-14
3269	14-0410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2014-08-14
3268	14-037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	2014-08-14
3267	14-0339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2014-08-14
3266	14-0323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2014-08-14
3265	14-0262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2014-08-14
3264	14-0242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2014-08-14
3263	14-0226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4-08-05
3262	14-0407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2014-07-25
3261	14-0383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2014-07-25

181 182 183184 185 186 187 188 189 190292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