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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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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60	15-008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2015-04-07
3559	15-0083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2015-04-07
3558	15-0122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2015-04-02
3557	15-0017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2015-04-02
3556	15-0177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2015-03-31
3555	15-010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2015-03-31
3554	15-0095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2015-03-31
3553	15-0059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2015-03-31
3552	15-0155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5-03-27
3551	15-0150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2015-03-27
3550	15-0142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2015-03-27
3549	15-0134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2015-03-27
3548	15-0105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2015-03-27
3547	15-0081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2015-03-27
3546	15-0068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2015-03-27
3545	15-0066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3-27
3544	15-0050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2015-03-27
3543	14-0859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2015-03-24
3542	15-0088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2015-03-18
3541	15-0074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2015-03-18
3540	15-0102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2015-03-17
3539	15-009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2015-03-17
3538	15-0092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3-17
3537	15-0072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2015-03-17
3536	15-0061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15-03-17
3535	15-0060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2015-03-17
3534	14-0866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2015-03-17
3533	15-0063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2015-03-12
3532	15-0077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2015-03-09
3531	15-0065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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