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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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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90	15-014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2015-04-30
3589	15-0120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2015-04-30
3588	15-0106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2015-04-30
3587	15-0103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2015-04-30
3586	15-0190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2015-04-29
3585	15-0165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2015-04-29
3584	15-0157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2015-04-29
3583	15-0156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2015-04-29
3582	15-0139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4-29
3581	15-0197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2015-04-27
3580	15-0171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2015-04-27
3579	15-0148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2015-04-27
3578	15-0089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2015-04-27
3577	15-0067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2015-04-27
3576	15-0226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2015-04-20
3575	15-0149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2015-04-20
3574	15-0145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2015-04-20
3573	15-0136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2015-04-20
3572	15-0133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2015-04-20
3571	15-0117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2015-04-17
3570	15-0097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2015-04-16
3569	15-0085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2015-04-16
3568	15-016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4-15
3567	15-0131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2015-04-15
3566	15-0146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2015-04-14
3565	15-0169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5-04-08
3564	15-0135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4-08
3563	15-0112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2015-04-08
3562	15-005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2015-04-08
3561	15-0121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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