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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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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310	16-0340	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2016-10-24
4309	16-0290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2016-10-24
4308	16-0262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16-10-24
4307	16-0161	민원인 -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6-10-24
4306	16-0441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16-10-19
4305	16-0199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2016-10-19
4304	16-0459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2016-10-17
4303	16-0439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2016-10-17
4302	16-0407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2016-10-17
4301	16-0344	국토교통부 -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2016-10-17
4300	16-0257	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2016-10-17
4299	16-0523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2016-10-13
4298	16-0472	민원인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2016-10-13
4297	16-0420	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2016-10-13
4296	16-0380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2016-10-13
4295	16-0357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6-10-13
4294	16-0291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2016-10-13
4293	16-0238	민원인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2016-10-13
4292	16-0385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2016-10-12
4291	16-0378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2016-10-12
4290	16-0371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2016-10-12
4289	16-0392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2016-10-10
4288	16-0370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2016-10-10
4287	16-0361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2016-10-10
4286	16-0343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6-10-10
4285	16-0143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2016-10-10
4284	16-0328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2016-10-06
4283	16-0253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2016-10-06
4282	16-0521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2016-10-04
4281	16-0498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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